[이슈N현장] 눈덩이 가계부채, 금융당국의 진짜 속내는?

< 앵커멘트 >
최근 한국경제의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라는 진단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칠지, 아니면 경기부양 기조에 맞춰 계속 부채를 늘릴지.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현 기자.

< 리포트 >
앵커 : 안녕하세요, 이수현 기자.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심각한 단계라고 볼 수 있나요?

이수현 : 가계부채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규모와 증가 속도, 소득 대비 부채비율 등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규모는 3분기 기준 1060조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증가 속도는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상반기보다 3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무엇보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 2010년 128% 수준에서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며 3분기에 136.7%를 기록했습니다.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반면 소득은 더디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소득에 비해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그만큼 빚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상환 부담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가계부채에 짓눌려있다는 말이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 참 암울한 현실이군요. 특히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금융당국은 이런 비율을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나요?

이수현 : 네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자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내놨습니다. 급속하게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줄이고 경제에 가져다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게 목표입니다. 특히 지난 2월 내놓은 대책에선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5%포인트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사실 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나 빚을 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또 어떻게 보면 빚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것까지도 모두 해결해야할 문제라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어느 수준의 부채가 필요하고, 원활유 역할을 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는 경우, 그게 개인이면 파산, 기업이면 부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에 오는 충격을 우려하는 겁니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바로 그런 위험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는 당장 없애거나 무조건 억제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구조를 개선하면서 조심스럽게 연착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앵커 : 하지만 지금의 가계부채 상황은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에 가까워보입니다. 게다가 최근엔 많은 기관들에서 가계부채를 언급하면서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KDI와 입법조사처, 한국은행까지 나서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수현 : 가계부채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릅니다. 단지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막아야 한다'는 하나의 목소리로만 봐선 안되는 겁니다. LTV와 DTI 등 규제를 완화할 때만 해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이정도로 급증할 거라고 전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금리인하가 두차례나 이어졌다는 변수가 그만큼 크게 작용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은 다시 금리를 높여서 부채를 줄이는 거시적인 대책을 쓰기는 부담스럽다, 미시적인 금융정책을 통해 부채를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당국도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보고 긴장하고 있기는 할 겁니다. 다만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부, 예를 들어 상호금융권 등에 미세조정을 통해 부실의 싹을 자르는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거죠.

앵커 : 그렇다면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재 입장이 앞으로의 금융정책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이수현 : 금융당국은 빚을 늘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를 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어제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내년 금융정책에 대해서 말하는 자리에서 가계부채를 언급했는데요, 발표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싱크] 신제윤 금융위원장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도 부진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잠재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엔 상호금융권에 대한 가계부채 억제책을 조심스럽게 꺼내든 당국이 내년 금융정책에서 본격적으로 전 금융권의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행간을 읽어보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보다 더 크게 고민하고 있는 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의 부진입니다. 부채가 늘어나면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더불어 기업도 활력을 찾고,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지금은 빚만 늘어나고 기업들의 수익성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부채를 잡겠다고 돈줄을 막으면 성장률의 발목을 잡는 악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설 수도 없습니다.

신 위원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국제적으로 큰 변수 때문에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미노처럼 기업들이 무너지고 연쇄적으로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어떤 시스템적 리스크를 막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큰 틀을 바꾸거나 부채 억제책을 내놓는다기보다는 미세조정을 통해 위험요인들을 줄여나가고, 대신 글로벌 금융시장의 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도의 의지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앵커 : 빚은 눈덩이처럼 불려놨는데 소비는 제자리, 소득도 제자리 정말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한국경제에 정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가계부채 정말 이대로 계속 가게 되는 건가요?

이수현 : 일본에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많지만 결과적으로 어제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은 3분의 2에 달하는 의석을 차지할 정도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결국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부채가 급증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부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장이 멈추는 시점이 정말 위기인거죠.

제 생각에도 앞으로도 가계부채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앉은 자리에서 그냥 굶어죽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막무가내식 빚 늘리기는 분명 경계해야할 것이고, 현재 가계부채에 대한 경제 전체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팀이 아직 법안 통과에 애를 먹으면서 본격적인 경기부양의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제동을 걸고 나설 그런 시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가계부채의 위험 신호, 금융당국은 단순히 '빚을 줄이자'가 아니라 아직은 경기부양의 신호를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수현 : 감사합니다.